베트남 근로자들을 해외로 파견하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가?

베트남 근로자들을 해외로 파견하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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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산업체는 계약 당사자들이 베트남 근로자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의함으로써 베트남 근로자들을 해외로 파견할 수 있다. 그럼 이 계약에는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요?

1. 베트남 근로자를  해외로 파견하는 계약에 대한 자격 조건

  •  계약 체결의 원칙에 부합성: 자발적이고 평등하며 노동법 규정에 적법해야 한다

  • 각 당사자는 노동 공급 계약의 내용과 적합하도록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.

  • 근로자의 서비스 비용 및 기타 비용(해당되는 경우)에 대한 합의를 명시한다.

2. 근로자 파견 계약서 양식

21/2021/TT-BLĐTBXH 시행규칙에 근거 노동 보훈 사회부 장관은 베트남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계약이 노동자와 서비스 사업체 간에 체결되도록 규정하며, 계약서 양식은 동 시해규칙의 1부록 3번양식과 함께 발행된다.

3. 계약서 내용

  • 근로파견계약기간.

  •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.

  •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및 근로 국가.

  • 근로 시작전 오리엔테이션 교육 사항.

  • 실습 기간에 대한 합의(있는 경우).

  •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

  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

  • 파견 근로자의 급여, 상여금(있는 경우), 수당, 최과근무 수당,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 (있는 경우).

  • 식사, 숙박, 생활 시설.

  • 산업재해 사고를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요양 및 휴업 제도 ;  기타 복리 후생 제도

  •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

  • 분쟁 해결에 적용되는 메커니즘, 절차, 법률

  • 근로자의 부임여비 부담자. 

주의: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어야 한다.:

  • 서비스 비용.

  • 부임여비.

  • 해외고용지원기금.

  • 기다 비용: 건강 검진, 여권, 사증…

4. 서비스  산업체의 권리, 의무 

4.1 서비스  산업체의 권리

  • 계약서상의 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서비스 비용을 징수한다.

  • 서비스 비용,  계약금, 보증금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한다.

  • 근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외국어 및 직업 능력의 배양에 관한 근로자와 합의한다.

  •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근로자가 계약을 청산하지 않고 산업체는 서면통지서가03회 발행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청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 또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날부터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 

  • 근로자 또는 근로 사용자가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권리가 있다.

  • 법률에 규정된 다른 권리가 있다..

4.2  서비스  산업체의 의무

  •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취업 교육 수업(74교시)을 진행 보장한다

  • 노동 사용자와 협력하여 서류를 완비하여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직장에 도착하도록 한다.

  •  근로자가 고용주와 적합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
  • 근로자들이 베트남으로 합법적인 수입과 임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지원한다.

  •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로하는 동안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이어야한다

  • 근로 사용자와 협력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본국으로 출. 입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해야 한다.

  •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, 근로사용자 (해당되는 경우)에게 보상한다.

  • 법률에 규정된 다른 의무가 있다.